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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.
이번에는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방식이 대폭 개선되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데요 📱.
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복지 혜택, 세금, 선거, 교육 서비스와 직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.
참여하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, 꼭 기억하세요 ⚠️
주민등록 사실조사란?
매년 진행되는 전국 단위 조사로,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.
이 데이터는 복지 정책, 세금 부과, 선거 명부 정리, 재난 대응 등 국가 행정의 근간으로 활용됩니다.
즉, 내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중요한 절차입니다 🏠
참여 기간과 방식 📅
✔ 비대면 조사: 2025년 7월 21일 ~ 8월 31일
✔ 방문 조사: 2025년 9월 1일 ~ 10월 23일
✔ 자진신고 감면 기간: 10월 24일 ~ 11월 20일 (최대 80% 과태료 감면)
비대면 참여를 먼저 진행하며, 미참여 세대나 특별 관리 세대는 방문 조사로 확인합니다.
비대면 참여 방법 📝
1. ‘정부24’ 앱 설치 및 실행
2. 공동인증서, 간편인증, 모바일 신분증으로 로그인
3. 메인 화면에서 ‘주민등록 사실조사’ 메뉴 선택
4. GPS를 통한 실거주 인증 (위치 권한 필수)
5. 세대 대표 1인만 참여해도 가족 전체 반영
6. 제출 완료 후 확인 메시지 확인
✅ 누구나 5분 내에 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, 특히 네이버, 카카오 인증이나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하면 훨씬 간단합니다
방문 조사 대상 👥
- 100세 이상 고령자
- 5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자
- 사망의심자·복지취약계층
- 장기 미인정 결석 및 미취학 아동 세대
이들 세대는 비대면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 확인이 진행됩니다.
과태료와 감면 제도 ⚖️
주소지 변경을 제때 신고하지 않았다면 최대 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하지만 사실조사 기간 이후 자진 신고(10월 24일 ~ 11월 20일) 하면 최대 80%까지 감면됩니다.
고의적 누락이나 반복 거부가 아니라면 과태료 ‘폭탄’은 피할 수 있습니다.
Q&A 🤔
Q1. 가족 모두가 참여해야 하나요?
A1. 아니요. 세대 대표 1인만 참여하면 전체 가족이 반영됩니다.
Q2. 앱 사용이 불편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?
A2. 방문 조사 기간(9월 1일 ~ 10월 23일)에 담당자가 직접 확인해 줍니다.
Q3. 위치 인증이 꼭 필요한가요?
A3. 네, 실거주 확인을 위해 GPS 인증이 필수입니다.
Q4. 과태료 감면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?
A4. 10월 24일 ~ 11월 20일 자진 신고 시 최대 80%까지 감면됩니다.
Q5.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?
A5. 거주불명 등록이나 주민등록 말소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