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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월 21일 시작된 ‘민생회복 소비쿠폰’이 중고거래 시장에서 불법 현금화되는 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.
적발 시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2천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🔥 왜 문제가 되나?
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주소지 기준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.
그런데 외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사용이 어렵다 보니…
- 15만원 쿠폰 → 13만원에 현금화
- 당근등 중고거래 플랫폼에 몰래 판매
이런 현금화 시도가 ‘쿠폰 깡’으로 불리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요.
🚫 불법입니다
민생회복 소비쿠폰은 ‘정부 보조금’입니다.
따라서 다음과 같은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.
- 판매
- 양도
- 홍보
적발 시?
- 전액 환수
- 정부 지원 사업 영구 제외
- 부정수급자 명단 공개
- 징역 3년 또는 벌금 2,000만 원
✅ 대안은?
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다면?
카드사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사용 지역 변경 가능!
위험한 불법거래 대신 이 방법을 먼저 사용해보세요.
Q&A
Q. 중고거래 올리면 바로 처벌되나요?
A. 네, 거래 시도 자체가 불법입니다.
Q. 쿠폰 못 쓰면 어떻게 하나요?
A. 유효기간 만료 시 자동 소멸. 하지만 먼저 카드사에 지역 변경 문의해보세요.
Q. 내가 사도 처벌받나요?
A. 구매자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.
